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9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홍준호 문화관광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박물관 휴관규정을 정비하고 관람료 면제대상 및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박물관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 박물관 관람료 반환사유 및 범위 등 반환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6조)

○ 대관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7조)

○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관련 규정을 추가함(안 제29조)

○ 유물이용료 반환사유 및 범위를 신설함(안 제37조의2)

○ 대관시설 사용 신청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등 시민편익 법령정비 시책 기조에 따른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보훈법령에 근거하여 규정을 추가하고, 박물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휴관일 정비 및 관람료 반환범위 규정을 신설하며,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민의 박물관 이용 편익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2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관련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법무담당관-610, 2021.1.13.)

2021년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감사관-8081-2021.4.30.)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개관과 휴관)

- 안 제3조제1항제2호는 실제 박물관의 운영실정을 반영하여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인 휴관 조항을 삭제하고, 정규적으로 운영 중인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월요일은 제외한다)’로 휴관규정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하여 박물관 개관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휴일 다음날 휴관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용 혼선을 방지하며,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이용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의2(관람료 반환), 안 제37조의2(이용료의 반환)

- 기존 제5조(관람료) 및 제37조(유물이용과 대여) 조항에는 관람 중단 및 이용 철회 시, 관람료와 유물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범위 등 규정이 없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용자 및 운영자 간 혼선을 방지하고 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임.

○ 안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안 제6조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관련 법령(표 참조)에 근거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것임.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관련 보훈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안 제14호의 면제대상자의 경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 외에 가족까지 확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하는 시설의 이용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도록 개정(2019. 12. 30.)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안 제17조(사용료의 반환)

- 2021년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추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관시설 사용취소 시 기존 20∼50%로 규정된 환급공제액을 10%로 조정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사용료 경감과 공공문화시설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통보(감사관-8081,2021.4.30.호)에 따른 추진사항임.

< 환급공제액 징수 현황>

시 설 명	취소일 (사용예정일로부터)	환급공제액 (기존)	환급공제액 (개정)
인천시립박물관	7일 이상	20%	10%
	7일 미만	50%

○ 안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 제22조의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위원’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위원 약칭을 ‘실무위원’으로 정비하였으며,

- 기존 유물수집실무위원회는 평가 유물의 종류에 따라 학예연구직 유관 전공 및 담당 업무에서 선별해왔으나, 평가 대상 유물 중 학예연구직이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없는 유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임.

예) 난이도 높은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고문서, 고미술품 중 가치 평가나 제작 기법 판별 등이 어려운 경우, 평가 유물이 특수한 분야의 것이 경우 등

○ 그 밖의 사항

- 개인정보 최소화 지침에 따라 대관시설 사용 신청서식인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여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개정사항에 반영한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4호 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사람---------------- 단서-----------------------------------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개정안과 같음)
10.「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4.「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4. -----------------------------------------------------------------------------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관 일”을 “휴관일”로 한다.

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월요일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체 기획전””을 ““자체기획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이하 “대관전시”라 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관람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박물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9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4.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립박물관 :”을 “시립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송암미술관 :”을 “송암미술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단선사박물관 :”을 “검단선사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이민사박물관 :”을 “한국이민사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천도시역사관 :”을 “인천도시역사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박물관내”를 “박물관 내”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행사 :”를 “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사 : 50퍼센트”를 “행사: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8조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20조 중 “부착하고자 하는”을 “부착하려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 중 “같은 법시행령 제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한”으로,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7조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출석 하거나”를 “출석하거나”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위원”을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을 “실무위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위원”을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범위안에 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증자에게”를 “시장은 기증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0퍼센트 이내에”를 “100분의 20 범위에서”로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소장 유물”을 “소장유물”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6장 박물관 운영 등”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이용료의 반환)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박물관 사정으로 유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4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사
					자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남: ,여: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	□ 기획전시실
	□ 석 남 홀
	□ 우현마당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사
						자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 용 시 설	구 분		당 초		변 경
	기획전시실
	석 남 홀
	우 현 마 당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3조(개관과 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	2.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월요일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ㆍ학교ㆍ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 휴관일----------------.
제4조(관람ㆍ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관람ㆍ입장시간) ① ---------------------------------------.
1.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2. 입장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 ------------------------------------------------------------.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 기획전”이라 한다)나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대여 받아 공동 또는 순회전시 하는 경우	1. ------------------------------- “자체기획전”----------------------------------------------------------------
2.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경우(이하 “대관전시”라 한다)	2. ---------------------------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관람료 반환)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관람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박물관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6조(자체기획전 무료관람) --------------------------- 사람---------------- 단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4.「장애인복지법」 제2조-----------------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 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
10.「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4.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11. ∼ 13. (생 략)	15. ∼ 17. (현행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8조(관람금지) ---------------------------- 사람에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4. ----------------.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생 략)	제11조(대관의 허가와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
③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③ ---------------------------------------.
1. 시립박물관 : 기획전시실, 석남홀, 우현마당	1. 시립박물관: -----------------------
2. 송암미술관 : 기획전시실, 강당, 정원	2. 송암미술관: -----------------
3. 검단선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전시용 슬로프	3. 검단선사박물관: ----------------------
4. 한국이민사박물관 : 기획전시실, 강당	4. 한국이민사박물관: ------------
5. 인천도시역사관 : 기획전시실, 강당	5. 인천도시역사관: --------------
제12조(사용시간) ① (생 략)	제12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받아 ----------------------.
제13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박물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박물관 내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 않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부 감면	1. ----------------------------------------------- 행사: --------
2.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2. --------------------------------------------- 행사: 100분의 50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 않는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미만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생 략)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 날부터 ------------------------------.
제20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행사 홍보물을 박물관내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홍보물의 부착) ---------------------------- 부착하려는 ------------------------------------.
제21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21조(준용규정)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박물관운영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박물관운영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 포함한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② 위원은 향토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 ---- 새로 위촉된 위원-------- 남은 기간-----------------------------------------------------.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5. ----------- 심의에 부치는 -------------------------
제27조(필요경비 지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하거나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필요경비 지원) ----------- 위원--------- 출석하거나-------------------------------------------------------------------------------.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9조(유물수집실무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소속 분관장,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 위촉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
제30조(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①ㆍ② (생 략)	제30조(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위원은 문화재 및 유물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해당 -------------------.
제31조(수당 등 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1조(수당 등 지급) -------------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 않는다.
제33조(유물기증) ① (생 략)	제33조(유물기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 100분의 20 범위에서 ---------------------------.
제34조(유물기탁) ① (생 략)	제34조(유물기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 다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⑤ ------------------------------------------------------ 받아 ------------------.
제35조(유물관리) ① 시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소장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유물관리) ① ---- 소장유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박물관 운영 등	<삭 제>
<신 설>	제37조의2(이용료의 반환)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공익상 필요 또는 박물관 사정으로 유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규칙) ----------- 필요한 ----------------------.